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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3
 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. 가. 자치법규명: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. 입법예고기간: 2024.5.23. ~ 6.12. 다. 입법예고 방법:...
  • 자치법규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3
    붙임참조...
  • 자치법규「서울특별시 양천구보 발행 규칙」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「서울특별시 양천구보 발행 규칙」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3
    「서울특별시 양천구보 발행 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란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○입법예고 개요 -대 상 : 「서울특별시 양천구보 발행 규칙」전부개정규칙...
  • 자치법규「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3
    「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」일부개정안 입법예고 「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...
  • 자치법규「서울특별시 도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「서울특별시 도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3
    「서울특별시 도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□입법예고 개요 1....
  • 정부입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

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, 부령, 법제처심사, 일부개정, 2024-05-23
    ‘수소안전관리로드맵 2.0(’23.5월)‘에 따른 수소충전소등 규제개선 과제 의 일환으로 수소충전소에서의 충전대상을 확대하고 안전거리를 단축하며 수소모빌리티용 용기의 안전기준을 완화하는 등 수소 모빌리티산업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 가. 수소차 충전소 충전대상 확대 (안...
  • 자치법규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3
    「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자치법규명 :「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」 2. 입법예고기...
  • 자치법규청송군 기구·조직개편을 위한 관련 자치법규 개정안 입법예고

    청송군 기구·조직개편을 위한 관련 자치법규 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3
    청송군 기구·조직개편 시행을 위해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청송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1. 공고기간 : 2024. 5. 23. ~ 5. 29.(5일...
  • 자치법규단양군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
    단양군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3
    단양군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,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. 가. 기 간: 2024. 5. 23. ~ 6. 11.(20일간) 나. 방 법: 홈페...
  • 자치법규「화성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    「화성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3
    1. 「화성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가. 예고기간 : 2024. 5. 2...
  • 자치법규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3
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. 가. 예고기간 : 2024. 5. 23.(목) ~ 2024. 6. 2.(수) / 1...
  • 자치법규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3
    「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코자 합니다. 붙임 1. 입법예고...